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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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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법률 · 1건

제96조(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 제96조(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 1. 연구 또는 시험(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「농약관리법」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