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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37조(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) 제37조(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)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…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70조(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) …리,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,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,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10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