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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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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19조(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) 제19조(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)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3조(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) 제23조(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) 시ㆍ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