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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8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) 제28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)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21, 2022.12.31, 2025.10.1>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