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9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) 제29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)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가…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5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) 제65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)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