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· 4건
제27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)
제27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…
제28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)
제28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)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21, 2022.12.31, 2025.10.1> …
제29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)
제29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)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가…
제34조의2(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)
…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.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⑩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, 그 밖에…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3건
제64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)
제64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)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"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"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…
제65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)
제65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)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…
제111조(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)
…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(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장에서 "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"라 한다) 나.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