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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물환경보전법
법률 · 1건
제46조의3(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)
제46조의3(
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
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…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1건
제63조의3(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)
제63조의3(
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
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