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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관세법
법률 · 2건
제85조(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)
…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. 제86조에 따른
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
및 재심사 3.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.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…
제86조(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)
제86조(
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
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…
관세법 시행령
대통령령 · 1건
제106조(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)
제106조(
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
등)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
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
또는 재심사(이하 이 조에서 "사전심사 또는 재심사"라 한다)를 신청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