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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국가보안법 법률 · 1건

제11조(특수직무유기) 제11조(특수직무유기)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다만,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…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5조(특수직무유기) 제15조(특수직무유기)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