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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4조(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) 제24조(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)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. <개정 2023.3.14> 1. 「자본시장과 금…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3조(특수관계인의 범위 등) 제63조(특수관계인의 범위 등)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"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22.2.15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