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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· 1건

제45조의3(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제45조의3(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수혜법인"이라 한다)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[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…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34조의3(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제34조의3(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"지배주주"란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[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