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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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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27조(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) 제27조(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)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.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