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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환경정책기본법 법률 · 2건

제38조(특별종합대책의 수립) 제38조(특별종합대책의 수립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… 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…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.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