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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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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6조의2(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) 제6조의2(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