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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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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6조의3(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) 제6조의3(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)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의 벌채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관리지역의 취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