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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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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49조(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제49조(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