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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건축법 법률 · 1건

제72조(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) 제72조(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)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허가신청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…

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· 1건

제38조의5(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) 제38조의5(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)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. <개정 2021.1.8, 2021.12.31>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…

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08조(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) 제108조(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)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 1.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