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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· 1건

제38조의3(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) 제38조의3(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. <개정 2021.12.31>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…

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07조(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) 제107조(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4.10>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부터 제38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