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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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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· 2건

제158조(특별개발우대사업) 제158조(특별개발우대사업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특별개발우대사업"이라 한다)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. 1.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… 제160조(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) …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.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.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. 지역주민이 공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