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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6건

건축법 법률 · 1건

제77조의2(특별가로구역의 지정) 제77조의2(특별가로구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…

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· 2건

제38조의6(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) 제38조의6(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(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)에 공고하… 제38조의7(특별가로구역의 관리) …역의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…

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10조의2(특별가로구역의 지정) 제110조의2(특별가로구역의 지정)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. 1.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(허가권자가 구청장…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4조(건축심의 등) …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.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6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. 그 밖에 …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· 1건

제7조의4(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) …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,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.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