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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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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건축법 법률 · 1건

제77조의3(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) 제77조의3(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…

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· 1건

제38조의7(특별가로구역의 관리) 제38조의7(특별가로구역의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특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