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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· 1건

제3조(지방세 특례의 제한) …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…

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85조의3(특례 범위) 제85조의3(특례 범위)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1.8.24> 1. 건폐율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