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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2건

제4조의2(특구의 변경) …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(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… 제5조(특구의 지정해제) 제5조(특구의 지정해제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