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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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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2건

제4조의2(특구의 변경) 제4조의2(특구의 변경)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(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… 제5조의2(특구 지정해제의 의제) …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(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)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