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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공항시설법 법률 · 1건

제21조(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) 제21조(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(공항의 유지ㆍ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