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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163조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) 제163조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)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…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11조의6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) 제11조의6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)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 1.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…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17조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) 제17조(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