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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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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건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39조(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…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3.19>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45조(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) 제45조(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… 제46조(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) 제46조(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)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