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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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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· 1건

제38조(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) 제38조(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)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.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