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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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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· 1건

제27조(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) 제27조(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