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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· 1건

제10조(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) 제10조(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)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, 퇴직수당, 공로금,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…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81조(퇴직금 등) 제281조(퇴직금 등)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