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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52조(퇴원등의 사실의 통보)
제52조(
퇴원등의 사실의 통보
)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