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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도로법
법률 · 2건
제76조(통행의 금지ㆍ제한 등)
제76조(
통행의 금지ㆍ제한 등
) ① 도로관리청,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<개정 2026.3.17>
1…
제96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
…력의 정지, 조건의 변경, 공사의 중지, 공작물의 개축, 물건의 이전,
통행의 금지ㆍ제한 등
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1.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