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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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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32조(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) …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. 다만, 마약, 총기,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…

대외무역법 법률 · 1건

제12조(통합 공고) 제12조(통합 공고)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