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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21조의3(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) 제21조의3(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)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10.1> 1.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. 제7조제1… 제45조(벌칙) …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) 2.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