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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0조(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) 제10조(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)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,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