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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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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1조의5(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) 제11조의5(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)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