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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46조의4(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) 제46조의4(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)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, 회의 일시, 장소 및 회의에 …

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35조(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) 제35조(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)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, 회의 일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