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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국세기본법 법률 · 1건

제81조의7(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) …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: 사전통지 사항,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,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.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…

지방세기본법 법률 · 1건

제83조(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) …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사전통지 사항 나.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.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. 제4항제2호의 사유…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5조의2(통지 사항) 제15조의2(통지 사항)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 1.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…

관세법 법률 · 1건

제114조(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) …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12.23>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