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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· 1건

제24조(각종 통지부) 제24조(각종 통지부)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,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.

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2조의2(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) 제62조의2(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)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"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(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…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5조(통지사항) 제65조(통지사항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…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316조(발행인의 통지사항) 제316조(발행인의 통지사항) 법 제314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8.27> 1.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(이하 이 조에서 "증권등"이라 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