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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0조의2(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) 제20조의2(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)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