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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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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기통신사업법 법률 · 1건

제83조의3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) 제83조의3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)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1.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