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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53조(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) 제53조(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)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