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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61조(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) 제61조(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