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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5건

특허법 법률 · 2건

제138조(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) 제138조(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) ① 특허권자,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… 제140조(심판청구방식) …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29>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. 1.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…

실용신안법 법률 · 1건

제32조(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) 제32조(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) ① 실용신안권자,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…

디자인보호법 법률 · 2건

제123조(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) 제123조(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) 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… 제126조(심판청구방식) …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,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30> 1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