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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디자인보호법
법률 · 1건
제104조(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)
제104조(
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
)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. ② 제84조제5항,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, 제110조,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