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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철도안전법 법률 · 1건

제75조의2(통보 및 징계권고) 제75조의2(통보 및 징계권고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. ② 국토교통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