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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04조(통고처분의 절차) 제104조(통고처분의 절차)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8> ② 제1항에 …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2조(통고처분의 절차) 제22조(통고처분의 절차)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