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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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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72조(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) 제72조(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