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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통계법 법률 · 2건

제16조(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) …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.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… 제19조(통계작성 승인의 취소) 제19조(통계작성 승인의 취소)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, 2017.8.9, 202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