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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통계법 법률 · 2건

제15조(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) 제15조(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)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… 제16조(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) …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7, 2020.6.9, 2025.10.1> 1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…